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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> 판례자료
번호
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목
 판결일자
20   한 상가 2개 태권도장…업종 바꾼 쪽이 영업 중지해야 2010-06-08
19   확정수익광고 보장의무 없다, 분양자 동의없이 설계변경시 계약해지가능 2010-05-26
18   위법 알면서 체결한 계약 보증금 不상환 약정은 무효 2010-03-08
17   허당 유치권을 찾아라 법원경매 성공법 2010-02-07
16   분양당시 약속, 계약서에 없어도 이행해야 2009-09-08
15   계약서에 안 썼어도 분양때 약속 지켜야 2009-09-08
14   분양당시 회원권 약속, 계약서에 없어도 이행해야 2009-09-08
13   상가 활성화되지 못해도 임대인 책임없어 2009-08-20
12   주변개발 실현가능성 부풀린 광고는 허위.과장 광고행위에 해당 2009-08-20
11   지하철역 연결통로 개설의무 이행불능에 따른 손해배상 2009-07-09
10   전기배선합선으로 인한 화재 임차인 배상 책임없다 2009-05-28
9   조망권에 따라 분양가격 틀리다면 착오 인정y 2009-03-26
8   다소의 과장.허위광고, 상술은 용인 2009-03-16
7   법원 “권리금 원칙적으론 불인정”…퇴거보상제도 필요성 제기 2009-02-10
6   상가 팔아도 전 소유자의 체납 공용관리비 내야 2009-01-05
5 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 이행 지연에 따른 손해배상 2008-12-24
4   권리양도계약 후 동종영업 행위 2008-11-19
3   분양계약에 없는 업종제한 무효 2008-05-05
2   분양계약에 없는 업종제한 무효 2008-05-05
1   분양계약에 없는 업종제한 무효 2008-05-05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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