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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> 판례자료
번호
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목
 판결일자
40   대법원, 신촌밀리오레 허위광고 확정 판결 2012-05-24
39   잘못은 임차인이 했는데… 시장 상인들 집단 소 2012-04-04
38   상가 홍보 위해 계약자들에게 입점비용 받았다면 건설사는 부가세 납부 의무 있... 2011-09-26
37   공장 건물서 영업해도 상가 임대차보호법 적용 2011-07-30
36   대법 유치권 경매 부동산, 낙찰되면 가압류 등 소멸 2011-07-12
35   법원, 벽 없는 철골구조물 독립된 건물 아니다 2011-07-09
34   임대차계약시 부동산 정보 충분히 설명해야 2011-02-22
33   학교서 PC방까지 200m면 영업가능 2011-02-20
32   학교와 유해시설 거리는 출입구가 기준 2011-02-20
31   울산아파트 입주민 분양대금반환 집단소송 승소 2011-01-24
30   건축허가 못받아도 설계비 청구는 정당 2011-01-14
29   서울 중앙지법 상가 분양계약 어기고 경쟁업체 입주 위법 2010-12-06
28   어려움 알고 계약했다면 계약자 책임[수원지법] 2010-10-26
27   가든파이브 계약위반 SH, 업주에 88억 배상해야 2010-10-18
26   재건축 아파트 건물 상가는 상가 말고 아파트 분양받아야 2010-10-13
25   확정일자ㆍ중개인 부재만으로 임차권 부정못해 2010-10-12
24   점포 먼저 계약했다고 주인아니다 2010-09-16
23   과세기간 지나 작성한 세금계산서, 사실관계 맞다면 세액공제 해줘야 2010-09-08
22   한건물 두약국 안돼 2010-09-06
21   임대계약 해지통보 제 때 안하면 계약 자동연장 2010-08-12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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